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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자영업자 24만명 연간 5200억원, 가맹점 당 214만원 수수료 경감

정부와 여당은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이는 기존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재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항목 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광고비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면서 영세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에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이상 가맹점은 최고 2.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에 비해 대기업, 대형마트는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최저 0.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약 24만명으로, 연간 5200억원, 가맹점 당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산이다.

또한 규모가 큰 가맹점이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도 시정하기로 했다. 현재 2.2% 수준인 연 매출 5백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2~0.3% 포인트 인하해 평균 1.94%인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현된다면 연매출 3억 8천만원에서 10억원 사이 가맹점은 연간 최대 5백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당정은 이번 조치가 카드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카드사의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  tad.kim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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