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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에 가려진 최저임금의 단면④] “소기업 위한 법·제도적 정책 마련과 지원 필요”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박인복 회장 “임금인상 근로자 많은 소기업에 영향”
‘지역별·업종별 차등임금제’, ‘최저이연임금제’ 등으로 임금인상 문제 해결

지난 7월 16일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필요한 인상률이 15.7%임을 감안할 때, 노동계와 정부가 바라는 최저임금 1만원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소기업 경영자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폐업을 이유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적절한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박인복 중앙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실익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박인복 중앙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협회 소상공인·소기업 회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연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실익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정부의 관련 정책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회장은 “임금 상승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구조상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부분만 놓고 본다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보다는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연합회는 보고 있다. 왜냐 하면 임금을 주는 근로자의 수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는 것.

박 회장은 “기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여러 가지로 많다. 하지만 소기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 끼어 있어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관련한 법률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지만, 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은 이 법률에서 빠져있다는 것. 이를 위해 소기업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박인복 회장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자나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필요한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박 회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국가들은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권의 가치와 건물 임대료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하면 지역별, 산업별 임금 차등화가 최저임금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예로, 올해 9급 공무원의 1호봉 월급은 139만5800원(수당제외) 수준인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월급 하한선은 157만 3770원이다. 공무원 월급이 민간인 월급보다 17만 7970원이 적다. 당장 내년 9급 공무원 최저 월급이 민간 최저임금과 맞춰주려면 12.8%가 인상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민간 근로자 월급 하한은 209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도 현재보다 69만 4200원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임금이 필요하다는 것.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들은 자국 근로자보다 5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며, 임금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우리국민경제에 전혀 이롭지 않다는 점에서도 최저임금제 시행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인복 회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임금을 적용하거나 ‘최저이연임금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권의 몫이다.

특히 ‘최저이연임금제’는 한 직장에서 근속 개월 수에 따라 최저임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특정 단계의 임금을 받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의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단 고용주가 임금을 올려주고 싶지 않으면 일정액의 ‘전별금’이나 ‘퇴직금’을 주고 고용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바이아웃’ 옵션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용할 수 있다.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많은 영세사업자들은 근로자들의 낮은 근로의욕과 빈번한 퇴직 또는 이직으로 사업이 어려워진다. 이에 ‘최저이연임금제’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임금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박 회장은 덧붙였다.

박인복 회장은 “이를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권의 몫이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소외되어 있는 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지원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thkim@sbiz.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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