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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규제 입법화 첫 발

골목상권 포식자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규모와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식자재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 적용 등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은 함부로 입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3000㎡ 이하의 중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마트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년 내내 영업을 한다.

식자재마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취급 품목과 고객이용 패턴이 동일하다. 심지어 규모가 3000㎡ 이상일 경우 대형마트처럼 규제 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피하려 매장을 1000㎡씩 쪼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시장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전국상인연합회(회장 하현수)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 등 관련 단체들은 식자재마트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최승재 의원은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식자재마트가 365일 24시간 운영하면서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호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을 관할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식자재마트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에스비즈뉴스  themomma@themom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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