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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 등 '풀랫폼 산업'에 표준계약서 도입

업계-노동계, 표준 계약서 도입에 맞손
불공정거래 금지·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등

퀵서비스, 배달·택배,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앱이나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 산업 종사자들의 불공정 근로 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업계와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체별로는 퀵서비스 업계에서 인성데이터,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등, 배달 업계에서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등, 대리운전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 등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송 업계와 대리운전 업계는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를 각각 도입한다.

표준계약서는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최근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하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도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에스비즈뉴스  themomma@themom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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