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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대형마트 출점규제 연장하고 온라인몰도 규제해야"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이 대형마트 출점규제 일몰 연장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형 유통업계에 대해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든 순간을 틈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침탈하고 골목상권을 붕괴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기홍 총연맹 공동회장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팽개치고 국정 과제를 비웃듯 스타필드, 아울렛, 빅마켓과 같은 복합쇼핑몰 출점과 온라인몰 영업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G마켓, 11번가, 쿠팡 등 플랫폼 및 물류 기업도 변칙적으로 유통업에 뛰어들고 있어 골목에서 중소상인을 찾기가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롯데마트 구로점이 있는 서울 구로구 구일역 부근은 2012년만 해도 토종 상인들이 주축이 된 전형적인 골목상권이었으나 최근엔 전체 40개 점포 중 2개 점포를 제외하곤 전부 대기업 계열 상점이나 프랜차이즈 점포로 바뀌었다는 게 방 공동회장의 설명이다.

이미 골목상권이 무너진 상황으로 대형마트 폐점 시 골목상권도 무너진다는 식의 최근 대형마트 측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다.

총연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대형마트 측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방 공동회장은 "코로나19로 특히 고통받고 있는 중소유통상인의 체감 경기를 감안할 때 대형마트 측 주장은 극히 이기적이고 졸렬한 얘기"라며 "최소한 싸움판의 룰은 공정해야 하며 현재의 출점 규제와 더불어 주말 의무휴업일제 시행과 복합쇼핑몰 및 직영 온라인몰에 대한 규제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는 출점이 제한된다. 아울러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 받는다. 그러나 일몰제가 적용돼 오는 11월 23일이면 해당 규정들이 없어진다.

에스비즈뉴스  themomma@themom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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