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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식자재마트 함부로 점포 못 낸다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기업형 식자재마트의 부산 출점이 어려워진다.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기업형 식자재마트의 무분별한 점포 개설을 막는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골목상권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조례의 골자는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식자재마트가 출점을 할 때 대기업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상권영향평가 등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형 식자재마트는 대기업 준대형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인근에 출점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규제 틈새에서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기업형 식자재마트 업체들이 급성장해 중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높았다.

부산시의 조례는 대구 기반의 기업형 식자재마트인 장보고 마트의 진출 소식(부산일보 7월 28일 자 1면 등 보도)이 알려지자 긴급하게 추진됐다. 장보고 마트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식자재마트의 영업에 제한을 둔 대구시 조례 때문에 대구에서 추가 출점이 어려워지자 부산과 경남 등에 신규 매장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동래구2)은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부산에 진출하기 전에 기존 법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에스비즈뉴스  themomma@themom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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