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금융 부동산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업계 "허위매물 근절 앞장"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발맞춰 강력 대응 예고
허위매물 기준 강화하고, 매물 정보는 보다 세분화

[파이낸셜뉴스]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며 인터넷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올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정부가 부동산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포털이나 플랫폼 업체에게 자료를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도 허위매물 근절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 첫날인 21일,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업계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자에게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매물 근절은 꼭 풀어야 할 숙제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 준수 여부도 감시하게 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나 다방, 직방 등 플랫폼 업체 등에게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분했지만 이젠 국토부가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고 시정 조치까지 하며 집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인터넷 광고 규정이 강화되자 포털과 플랫폼 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허위매물 근절 대책 강화에 나섰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 신고' 운영 약간 개정을 공지했다. 기존의 허위매물로 정의된 거짓·과장된 가격의 매물, 거래가 완료된 매물 이외에도 △거래가 철회됐음에도 삭제 처리되지 않은 매물 △매도자를 사칭한 매물 △층, 향, 면적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등을 추가했다.

수요자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찾은 매물이 허위라고 신고하면, 네이버 측이 검증을 거쳐 중개업소에 경고와 7일~14일 매물 등록 제한, 공정위 통보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게재 금지 매물을 게시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은 중개사들의 매물 정보 입력을 세분화했다. 기존에 있었던 가격, 면적, 거래형태, 층수 등의 항목에 방향 욕실 수 등을 추가했다. 중개사가 기존엔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입력했던 방향을 남동향, 남서향 등 8개로 세분화해 올리도록 했다.

또 허위매물 근절과 관련한 강도 높은 정책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한 번이라도 올리면 3일, 두 번 올릴 경우 7일간 이용할 수 없으며, 세 번 적발 시 서비스를 탈퇴시키는 '삼진 아웃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허위매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라며 "허위매물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방은 공인중개사들의 사업자 정보 최신화와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지역을 집중 점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무소를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은 △사업자 상호 △대표자명 △중개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등록관청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21일부터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매물 1건에 대해 전·월세 가격을 모두 제공하던 관행을 개선해 매매·전세·월세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 단일 가격을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가능일, 주차정보, 관리비 등 정보 표기도 의무화한다.

에스비즈뉴스  themomma@themomma.kr

<저작권자 © sbiz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스비즈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