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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서 대출 비교 가능해진다···금융사 "빅테크 종속 우려"

금융위, 온라인 대출모집인 한해 ‘1사 전속주의’ 예외 허용
네이버, 우회 전략 및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 지녀
상품 개발은 은행, 네이버는 판매 전담하는 구조될 가능성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사별 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빅테크가 대출 비교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온라인 대출 모집인 플랫폼은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개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각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들을 소개·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은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에 힘입어 무섭게 금융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빅테크가 대출 비교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에 대한 불만이 크다.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증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금융권에 진출하는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계속해서 우회로를 통한 금융업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의 금융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미래에셋대우와 제휴를 통해 종합자산관리(CMA) 통장인 ‘네이버 통장’을 출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해 중소상공인 전용 대출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모두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으면서 규제를 피해 가는 우회 방식이다.

규제를 회피하면서 시장지배력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면서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보험사에 11% 수준의 계약 수수료를 요구해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양상이 은행과 카드업계 등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 기존 금융회사 역시 1사 전속주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이나 카드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타사의 상품을 취급해도 큰 이윤이 남지 않을뿐더러 플랫폼 영향력 측면에서도 네이버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네이버가 당장 대출 판매를 장악하지는 않겠지만 네이버의 플랫폼 파워를 고려하면 향후 제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높인다면 은행은 대출 상품 개발만 담당하고 판매는 네이버가 전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면 판매를 통한 수수료 이익은 네이버가 챙기면서 정작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며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길 공산도 크다”며 “금융사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담당했던 것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이 끼게 되면 중간 과정이 생기는 만큼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 중인 상황”이라며 “예외 허용 시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비즈뉴스  themomma@themom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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