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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외면" vs "학교 자율" 식재료 꾸러미 제공 놓고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학교급식 경비로 학생에게 지원된 식재료 꾸러미 구성품을 놓고 경기지역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다.

친환경 농업인들은 도교육청이 꾸러미 식자재 구성 선택권을 학교에 맡기는 바람에 친환경 농산물이 외면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다양한 식자재 납품업체에도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교에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정꾸러미 파행 실태 규탄 및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친환경계약재배농산물 꾸러미 가정지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학교자율선택' 지침 때문에 대기업 가공식품 선물세트 배송사업과 업체들의 영업전쟁판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가계 부담을 덜고, 친환경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식재료 꾸러미 구성은 학부모와 교직원 의견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 농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거나, 냉동식품 또는 대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꾸러미까지 등장하자 사업의 취지가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정책실장은 "식자재 꾸러미에서 계약재배농가의 농산물은 온데간데없고 라면이나 부침가루 같은 대기업 가공품 세트로 채워지면서 빚으로 버텨온 농민들의 기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3∼5월 농가의 피해액은 최소 60억원이며, 지난 8일 기준 급식 가동률이 전년 동기대비 42% 수준이라서 이번 달 피해 예상액이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한 피해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실장은 "사업 취지를 살려 계약농산물꾸러미를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수차례 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무시됐다"며 "도와 도교육청은 이제라도 계약재배 농가의 생존과 친환경학교급식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게 대책 수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농가를 외면했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자는 "급식 식자재 예산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로, 나머지는 축산, 수산, 쌀 등 곡류, 김치, 가공식품 등으로 다양하다"며 "급식 중단으로 친환경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특정 품목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꾸러미 구성품을 학교 선택에 맡긴 데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구성품을 정하는 것도 고민해봤지만 일부 업체에만 몰아주게 될 수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식자재를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 라면 등 가공품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용인지역의 경우 꾸러미 70%가 농산물로 만들어지는 등 도교육청이 농가를 외면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현재로서 도교육청이 계약재배 농가를 지원할 방안은 없지만 도,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비즈뉴스  themomma@themom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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