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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초기 스타트업은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 감면"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 타다 운영하는 VCNC는 불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를 열고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기여금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김 장관은 이날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도 말했다. ‘모빌리티 혁신’을 주장했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이번 법 개정을 앞두고 대립했던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VCNC는 개정 여객법이 타다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법이라며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베이직’의 운영을 개정법 공포 후 1개월 내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와 현대자동차와 KST의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또 개정법에서 정하는 운송사업 형태 가운데 플랫폼 가맹사업형은 면허를 허용하는 대수의 기준을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등 3가지 운송사업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를 허용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정보기술(IT) 플랫폼과 결합하는 형태로, 웨이고블루 등이 그

예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택시 같이 중개 서비스를 통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김 장관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

에스비즈뉴스  themomma@themom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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