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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8년 폐업률 감소김두관 의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영 부담 완화"
김두관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폐업률이 하락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작년 2018년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최근 5년간 폐업률보다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의 폐업현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로 가장 많이 인상된 2018년은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자 수 대비 2년미만 개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부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업한 지 2년 미만 폐업자 수 비율은 2014년도에는 전체 폐업자 중 37.3%, 2015년에는 37%였지만, 2016년에는 45.5%까지 치솟았다. 2017년도에는 45.1%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2014년도에 561만명이며, 2018년도에 673만명으로 4년간 약 20%가량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야당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폐업률이 하락됐다”고 설명했다.

김선화 기자  gim_sh@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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