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슈 경제
올해 국세감면액 50조원 돌파…근로장려금 5조원 '사상 최대'
© News1 DB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인한 국세 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장려금 개편으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6조1000억원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인 13.6%를 0.9%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44조원이며, 내년에는 국세감면액이 51조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다.

올해 국세감면액 증가는 근로·자녀장려금 개편으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552억원으로 지난해 3조4999억원보다 1조4553억원 증가했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4975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액이 3조8676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각각 2조2553억원, 2조241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소비세 3조3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세입감소로 인해 국세감면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의 경우 저소득·중소기업보다 고소득자·대기업의 국세감면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 저소득자의 국세감면액은 21조8059억원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감면비중 68.9%보다 0.7%p 낮은 수준이다. 반면 고소득자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10조1827억원으로 증가하고 감면비중도 31.1%에서 31.8%로 0.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감면 비중이 72.7%에서 72.3%로 0.4%p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11.8%에서 12.3%로 1.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지출예산서를 '2019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