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유통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연합회, 대기업 신종영업점에 대한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실시신종영업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 도출 및 개정안 논거 보충 위해 시행
소상공인연합회가 대기업 신종 영업점에 대한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대기업의 신종 영업점에 대한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최근 신종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등의 신종 유통전문점이 제한 없이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다. 이에 골목상권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관련 규제의 필요성 등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2019년 7월 현재 복합쇼핑몰 규제를 포함한 동 법 개정안들이 30여건 발의됐지만, 이해관계자 및 정당 간 이견들로 계류된 상태다. 신종 유통전문점의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유통전문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과 개정안 관련 논거를 보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며,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방향 검토 등을 위해 연합회 및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이번 소매판매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업종별, 규모별 각각에 대해 매출 순이익, 임대료 권리금 등의 피해를 조사한다. 또한 복합쇼핑몰 내 소상공인과 주변 골목상권 소상공인 간 비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및 신종 유통 전문점 간 비교 등의 점포군 간 비교 조사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조사, 소상공인 의식 조사, 소상공인 대응책 조사, 정책 효과 조사, 요구 및 건의 사항 조사 등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은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로,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조사팀을 통해 가능하다.

김선화 기자  themomma@themomma.kr

<저작권자 © sbiz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