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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해야"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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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재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에서 Δ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Δ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담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 연부연납 특례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Δ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Δ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Δ자산유지 의무완화 Δ고용유지 의무완화 Δ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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