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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범죄피해자 신탁계약으로 돕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0일 오후 사단법인 온율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사진 오른쪽)과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사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하나은행 제공 © 뉴스1


KEB하나은행은 지난 10일 사단법인 온율(법무법인 율촌 산하 공익사단법인)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권에서 신탁계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재산 보호에 나선 곳은 하나은행이 최초다.

현행법상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가 있다. 생존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이 구조금을 지급받아왔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피해자는 지급받은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늘 뒤따랐다.

이번 신탁계약은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재산 보호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하나은행은 신탁된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사단법인 온율은 후견기간 중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조금의 사용내역과 향후 지출 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며 후견이 종료된 후에도 범죄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을 시점까지 검찰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어진다.

하나은행은 우선 '친모 살인사건' 생존피해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모친을 살해한 뒤 이를 신고하려던 여동생 또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친모 살인사건과 같은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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