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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지표 중 10개 '부진'…소득 '찔끔' 성장률 '뚝뚝' 빈부차도 커져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고 수출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불균형에 따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양극화는 더 심해졌으며 취업자 증가폭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는 등 질적인 부분에서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불안정했던 상태에서 출범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공정경제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후 소득·소비·고용·수출·재정 등 총 19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개선되고 10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국민소득 3만달러…벌어지는 빈부격차

우선 경제규모를 놓고보면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3만1000달러를 기록하며 비로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만7600달러에 머물렀던 GNI는 2017년 2만9700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3만달러를 넘어섰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곳 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가계소득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2017년 1분기 실질가계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1.3% 감소했으나 4분기 1.6%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분기와 4분기 각각 2.6%, 1.8%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이전소득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도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 2.5%에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6%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2.8%로 7년 만에 최대 증가했다.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지난해 4.2%로 껑충 뛰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1%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고용지표에서는 청년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였던 청년실업률은 2016년, 2017년 각각 9.8%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대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9.5%로 소폭 하락했다. 15~64세 기준 고용률도 2년 연속 66.6%를 기록하는 등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성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수출액은 6055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 금자탑을 기록했다. 2016년 4000억달러대이던 수출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2017년 5000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6000억달러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부실한 내면도 드러났다.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1%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7%로 주저앉으며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면치 못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8%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성장률 쇼크를 더했다.

경제활력도 둔화됐다. 산업 생산은 2017년 1분기 1.3%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8년 1분기 0.5%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분기 0.8% 감소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지난해 3.8% 하락하며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3%)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여기에 최근 제조업 업황 불황과 연초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올 1분기 71.9%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74.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2.6%포인트(p)나 하락한 것이다.

소득분배와 고용 부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차이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5.52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인구, 산업 측면의 구조적 문제가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분배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소득가구의 소득 감소에서 비롯됐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1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의 증가로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최하층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출주도 성장으로 일부 대형 제조업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대기업 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었다.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9만7000명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6년 취업자 증가규모 23만1000명보다 13만4000명 적은 규모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

소득과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활력이 둔화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만 경제지표 상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은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소득과 소비는 증가했지만 기업투자가 부진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고리가 단절돼 있다. 소득과 소비가 소폭 올랐으나 기업이 투자를 늘릴만한 확신은 주지못했다. 설비와 고용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은 혁신성장이 확실한 결실을 거둘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 구현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며 "혁신성장은 너무 늦게 시작해 아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나마 성공한 게 공정경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약간 더 시장위주정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아마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정책의 경우 의도가 나빴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임금을 올릴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인위적으로 임금만 올리다보니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함께 혁신성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위기상황에서 출범해 가계소득을 개선시켰으나 경제상황을 근본적으로 역전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흔히 정부서 얘기하는 혁신성장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성과를 못 만들어 낸 상황이다. 혁신성장 성과가 안 나오다보니 다른 부분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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